법령 석유사업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석유사업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백상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명관 1 황형모 1 변범식 1 임윤태 1 임영민 1 이수엽 1 최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강릉지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
 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2008년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4도1078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공2006.6.1.(251),980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도129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사기·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석유사업법위반
  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지방법원 2004. 1. 28. 선고 2003노10083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사업법위반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1도5632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·소방법위반][공2002.7.1.(157),1460]
  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999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900, 1999. 4. 16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도2840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][공1984.2.15.(722),278]
   석유사업법위반 사기방조
  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13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
  [석유사업법위반,석유사업법위반방조][집28(3)형,74;공1981.2.1.(649) 13473]
  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
  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